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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크웹 운영자, 법원 판결따라 미국 송환"

  • 작성자 : 왕매너
  • 작성일 : 2020-05-22 11:38:27
  • 분류 : 소셜

청와대가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 모 놈을 미국으로 보내 처벌받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을 내놨습니다. 한미 간 조약과 국내법률에 비춰 법원이 판결을 내릴 거라는 답변인데 추미애 장관이 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이 놈은 앞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년 6개월 복역 후 출소했는데 법무부는 국내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과 관련해 미국 측에 인도하는 게 적법한지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었습니다. 미국 가서 그 쪽 콩밥도 좀 먹어봐야 인지상정이지. 잘 가. 평생 거기 잡혀서 다신 오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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