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 안전과 보건 관리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없고 안전·보건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야 한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간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네요.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고요.
개정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 없이 안전과 보건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직접 채용해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관리해야 한다는데 영세 사업장이 실은 더 문제인데요. 이렇게라도 좀 더 큰 곳에 법이 먼저 적용돼서 다행은 다행이지만 이후엔 어떻게 확대할지 모르겠네요. 도급 주는 곳에서 같이 관리하게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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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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