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선 징역 12년 구형해 합이 42년. 이날은 뇌물죄 징역 25년 및 기타 혐의 징역 10년으로 35년.

두 사건이 병합된 점과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여튼 지난 국정농단 상고심 때 대법원은 최순실 일부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었고. 최순실과 거의 같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이 영향을 받는다고. 

두 사건이 병합된 점 역시 구형량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우리나라 형법은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범했을 때 각 형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가중. 박근혜의 경우 두 사건이 병합됐고 뇌물죄를 분리하고도 여러 죄명이 경합하면서 과거와 구형량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미친 듯 거슬리네. 닭 전 대통령도 아니고. 범죄자는 걍 이름 부르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또 슬쩍 죽기 전에 빠져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