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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하던 국회의원 후보 폭행한 30대 징역 6개월

  • 작성자 : 발광하는심술
  • 작성일 : 2020-05-15 12:43:17
  • 분류 : 소셜

이번 총선 전에 선거운동을 하던 국회의원 후보를 폭행한 33살 임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이고요. 3월18일 오후 7시쯤 서울 지하철 당고개역 안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정의당 이남수 예비후보와 주변에 있던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이 사람 말고도 여기저기 선거운동원 폭행한 것들은 꽤 많지 않나요?? 

여튼 판결 요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개월, 폭행 혐의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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