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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세대출 못 갚아도 전세계약 유지 가능"

  • 작성자 : supermass
  • 작성일 : 2020-07-24 10:58:53
  • 분류 : 머니

전세 들어간 사람이 전세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고 해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을 해지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답니다. 롯데카드가 한 임차인을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네요.

사건 개요 보면 2015년 11월 롯데카드로부터 2년간 전세자금 7100만원을 빌리는 대출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대출기간이 끝났는데도 대출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롯데카드는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전세아파트를 LH에 넘기고 대출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과 2심은 임차인에게 대출금 변제를 명령하면서 아파트도 LH에 넘기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더 집중한 거죠. 그래서 전세계약 유지가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고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딱하긴 한데 배째라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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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 오구와꼬유
    • 2020-07-24 12:55

    이 판결 이후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겠네요 언더도그마의 또 다른 단편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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