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짱꼴라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 관련 분쟁 1심 판결에서 WTO가 중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WHO에 이어 WTO도 이렇게 된 건가요.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답니다. 근데 이건 1심 판결일 뿐이고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는 미국 보이콧으로 작년부터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라 최종 판단 절차가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고요.
이번 결정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놨답니다. 부럽네요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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