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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공무원 444명 중 팀장급인 6급 138명

  • 작성자 : 닥터소맥이
  • 작성일 : 2020-10-12 09:42:44
  • 분류 : 소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2015년∼2020년 지방공무원 성비위자 징계현황'을 오마이뉴스에서 직급별로 살핀 결과, 전체 징계 공무원 444명(서울특별시는 소청심사 인원만 제출) 중 6급이 138명(31.1%). 다음은 7급 98명(22.1%)이었고, 8급 62명(14.0%), 9급 25명(5.6%). 연구직(연구관·연구사)과 지도직(지도관·지도사) 지방공무원은 21명, 임기제 공무원 7명.

5급 이상 고위직 지방공무원 중에서는 93명(20.9%)이 성비위로 징계 처분. 5급(사무관)이 65명으로 최다. 다음 4급(서기관)이 24명, 3급(부이사관) 3명. 광역지자체에서 주요 국장에 해당하는 2급 성비위 공무원도 1명. 138명으로 최다인 6급에서 27명이 파면 또는 해임. 강등 처분은 13명, 정직 35명. 감봉(20명), 견책(39명), 경고(3명) 등의 경징계 비율은 전체 45.25%(62명). 

138명의 성비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성추행 68명(49.3%). 다음은 성희롱(음란행위 포함) 53명, 성매매(10명), 불법촬영(4명), 성폭행(2명).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도 1명. 전체 444명 대상으로는 미성년자 상대 성비위 12건. 미성년자 성매매 3건 및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도 3건 포함. 11살 어린이 강제 추행 및 8세 친척 추행도 적시. 이중 6명 파면, 해임됐고 정직 처분받은 지방공무원은 4명, 견책 등 경징계는 2명.

6급이 왜 가장 많냐면 지방직 공무원 중 6급이 팀장이기 때문, 실무적인 부분 총괄하면서 8·9급 공무원에게 실질적 영향력 행사. 이런 것들 땜시 누군가가 대신 같이 욕을 들어먹지. 게다가 공무원이. 무관용이고 머고 확 죽기 직전 만큼만 처벌 때려줘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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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 발광하는심술
    • 2020-10-12 15:25

    파면, 면직 등등 연금도 다 박탈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했으면 합니다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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