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시즌이라 눈에 띄는 자료가 많네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만 630곳 중 46.6% 인 4956곳. 수입금액별로 살펴보면 5조원 이상인 곳이 2곳, 1조에서 5조원은 7곳, 5천억원에서 조원은 7곳이네요.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한국지사에서 올린 수입의 대부분을 본사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해 한국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답니다.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죠. 미국처럼 아주 강력하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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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중국이나 미국처럼. 누구도 우리 편을 들진 않겠지만 국내에서 페널티 세게 먹이면 뭔가 달라지겠죠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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