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 방지 차원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한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밝힌 내용이고요.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확대 등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네요. 개편안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랍니다. 또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한 상품 공시 시행세칙도 개정할 예정이고요. 

여기 더해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네요.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랍니다. 소비자가 원금 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핵심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판매직의 숙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빠져있던 부분들이 사회 곳곳에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