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에서 낸 판결이고요. 61살 홍정인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정신장애 2급인 홍씨는 22세였던 지난 1980년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전화한 것을 끝으로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2년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공무원에게 인계됐으나 정신병원에 수용됐고 가족과 헤어진 지 33년이 지난 2013년에서야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찾다가 신원이 확인됐다네요. 

이후 홍씨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경찰과 구청이 신원확인과 연고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1억원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가 경찰이 보호시설에 수용된 홍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거나 수배하지 않은 점, 해운대구가 홍씨 지문조회를 경찰에 요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2000만원이라니... 20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000만원? 일 그따위로 처리해서 엄한 사람 고아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33년 가둬놓고서 2000만원. 국민 청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