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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700회 이상 지시한 의사 자격정지 4개월

  • 작성자 : ionme
  • 작성일 : 2020-10-09 12:55:24
  • 분류 : 소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모두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답니다. 근데 이 중 면허취소는 5건, 나머지는 자격정지라네요. 대박인 게 간호조무사한테747차례 수술을 맡기고 택시기사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의료법 위반을 일삼은 의새 하나는 자격정지 4개월 처분만 받았답니다. 어케 이럴 수가 있죠? 무기징역을 때려도 모자랄 판에 자격정지 4개월? 인생정지 400년도 모자란데...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지만 이를 지시한 의료인에게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만 가능하답니다. 어케 이리 어처구니없는 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 곧장 갑시다. 사법개혁, 의료개혁 동시에 이뤄져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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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총 1개

  • 달라스
    • 2020-10-09 19:39

    대박입니다 4개월이라니... 이렇게 장난칠 거 걍 자격정지 4일 하지 그랬냐 아니다 자격정지 4시간 어떠냐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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