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

이번 현장점검은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고요.

돈에 환장한 이런 버러지들이 현 정부 부동산정책 욕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겠죠 벌금이나 형량 몇 배로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점검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