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중동 사태 장기화에 차량 5부제, 2부제가 시행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운행 거리 감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주 내놓기로 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특위 간사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금융위)와 보험당국이 현재 인하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고 늦어도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차량 5부제 덕분에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2부제까지 확대 시행할 경우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를 기대했다.

더불어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 수급과 관련해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제언하면서도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에서 발생한 수급 병목 현상은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는 일부 판매처에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일어났지만, 전체적으로 살폈을 때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보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부족이 있는 지차체에서는 봉투 제작 여유가 있는 업체와의 연결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여기 더해 당정은 종량제 봉투 제작 시 재생 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안 의원은 "재생 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 설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사용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유업계와 카드업계의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융위원회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매출 3억~5억 원인 중소 가맹점과 50억 원이 넘는 가맹점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 중"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당정은 이달과 다음 달 국내 원유 확보량은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발표했다. 안 의원은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인 대체 물량 확보 성과가 나타났다"며 "나프타 수급 문제는 수입 단가 차액 50%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