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경찰, 홍명보·정몽규 수사 착수

대한축구협회 관련 배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 소환 조사 예정. 당초 서울 종로경찰서가 맡았던 고발 사건 8건을 이달 초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하며 수사력 집중.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여파로 홍 전 감독이 사퇴한 가운데 선임 과정의 위법성 규명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며 이달 22일 국회 청문회까지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결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를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 법정 심의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후속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이날이 사실상 최종 결론을 내야 하는 마지노선. 13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20원, 경영계는 1만530원을 각각 9차 수정안으로 제시해 간극이 최초 1680원에서 690원까지 축소.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는 등 진통 지속. 노사 간 자율 합의가 최종 무산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 제시 및 표결 후 최저임금 확정 전망.

바가지 숙박요금 근절 대책 시행

보건복지부가 관광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늘부터 시행. 이번 개정은 올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기존에는 요금표 미게시나 초과 수수 적발 시 경고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즉각 영업정지 5일 처분. 위반 반복 시 2차 10일, 3차 20일로 강화되며 4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 집행.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예약 플랫폼 화면의 요금 게시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

북한이탈주민의 날

매년 오늘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 근간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7년 7월 14일을 기념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2024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날을 기리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행사 전개. 남북 주민 간 실질적인 사회통합 문화를 조성하고 탈북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둔 날이며 현재 단순 정착 지원을 넘어 이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환대하고 포용하기 위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과 전방위적 정책 보완 요구.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및 탈취. 프랑스 혁명의 시발점으로 이후 혁명정부는 바스티유 감옥 철거. 감옥이 있던 자리는 공원을 조성해 매년 7월 14일을 프랑스 혁명 기념일로 지정. 루이 16세의 무력 진압 태세에 분노한 시민들이 화약을 확보하고자 절대주의 권력의 상징인 바스티유 요새를 강제 공략한 사건으로 프랑스 대혁명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됐으며 국왕의 항복과 인권선언까지 이어지는 전환점 마련. 이후 프랑스 정부는 1880년 국회 법률을 통해 이날을 혁명 기념일로 공식 지정 및 공포.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