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아동 3명 사망 2명 사망+ 뺑소니+반성 없음 해서 20년 나오고, 2명 사망 14년
한국 최근 판례가 1명 사망+뺑소니 13년
우리나라도 온갖 특별법 때문에 형량 자체는 높은 편임 그렇게 주질 않을 뿐이지
우리나라도 고의성 성립 안된다면서 진짜 최대치 극한으로 땡겨야 6년 7년 나오던데
어느 나라를 가도 음주운전 살인사건은 형량이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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