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서 위조 및 변조: 10년 이하의 징역
위조된 공문서 행사: 위조죄와 동일한 형벌 (10년 이하의 징역)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주민등록증 복사본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주민등록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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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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