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의도치 않게 부적격 청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발간했습니다. 국토부 홈피에서 볼 수 있고요. 아래는 부적격 청약이 돼 청약통장까지 날릴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을 받을 있을까.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지만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
#. 주택에 당첨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될까.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된다.
#.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언제부터일까.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첨되면 좋겠다
의도치 않게 저러면 얼마나 환장할까
번호 |
말머리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27273 | [소셜] | 2025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 | 닥터소맥이 | 2024/03/20 |
27272 | [머니] | 담달부터 추억으로만 만날 수 있는 편의점 [2] | 이노세의우울 | 2024/03/20 |
27271 | [소셜] | 간만에 나온 마법 같은 심리용어 | 부다다다다다 | 2024/03/20 |
27270 | [프리] | 대단한 기상이 돋보이는 배달의 민족 [2] | 카와이데쓰 | 2024/03/20 |
27269 | [머니] | 섬나라 MUFJ은행, 예금금리 20배 인상ㄷㄷ [2] | ionme | 2024/03/20 |
27268 | [스포츠] | 2024 KBO 시범경기 최종 순위 | 왕매너 | 2024/03/19 |
27267 | [프리] | 찌질이가 베스트셀러 작가로 거듭난 사연 [3] | 러블라이즈 | 2024/03/19 |
27266 | [소셜] | 소중한 니 아이에게 우유를 사주세요 [2] | 585뭉개리 | 2024/03/19 |
27265 | [머니] | 입주 한 달 경과한 아파트 클라스 | habbySE | 2024/03/19 |
27264 | [소셜] | 속보로 전하는 애절한 마음 [2] | 오구와꼬유 | 2024/03/19 |
27263 | [스포츠] | 앞으로 전개가 궁금한 빙상계 사건 [3] | 옥심아드로핀 | 2024/03/19 |
27262 | [머니] | 내 연봉은 상위 몇 퍼일까 [3] | 살라딘 | 2024/03/19 |
27261 | [프리] | 이제 새로 바뀌는 약 봉지 | 시누의가방 | 2024/03/19 |
27260 | [머니] | 올해 2월까지 수입차 판매 순위 | EHFehf똘35 | 2024/03/18 |
27259 | [머니] | 울릉도 롯데리아 키오스크 시스템 [2] | 백스파이스 | 2024/03/18 |
27258 | [프리] | 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배우자에게 격분 | 팔라이니야 | 2024/03/18 |
27257 | [소셜] | 대단한 내용인데 뭔가 조용한 기사 [1] | 달라스 | 2024/03/18 |
27256 | [소셜] | 대단한 내용인데 뭔가 조용한 기사 | 솔방울소스 | 2024/03/21 |
27255 | [프리] | 결혼하는 동생 때문에 기분이 묘한 블라인 [3] | 일용소독자 | 2024/03/18 |
27254 | [스포츠] | 믈브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일정 [1] | venaonnom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