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탔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는 삐룽삐룽한 기사가 있네요 대법원 3부 판결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네요. 사고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보험 가입자에 비해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는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다고 추단할 수 없답니다.

이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는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4700여만원을 타냈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업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 차량 운전자들도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네요. 전문적으로 운전하는 출동기사가 사고를 이렇게나 많이 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