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나라 살림 적자 규모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00조 원을 넘겼다.

6일 정부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한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모두 합친 국가 채무는 1304조5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작년 중앙정부 채무의 경우 1268조1000억 원, 지방정부는 36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29조4000억 원, 127조 원 늘었다.

국가 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처럼 미래에 제공해야 할 비확정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2771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5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139조9000억 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31조5000억 원) 때문이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 원으로 2024년보다 6000억 원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 대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나라 살림 규모를 의미한다.

관리재정수지와 관련해 정부는 예산안 편성 때 전망한 것보다 총수입이 줄었지만, 총지출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 지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지출에 포함되는 주택기금 지출이 감소한 점이 큰 영향을 끼쳤다.

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2024년 4.1%와 2025년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치 4.2%보다 낮아졌지만, 재정준칙 상한인 3%를 여전히 상회했다. 이번 수치는 ▲2020년(5.4%) ▲2022년(5.0%) ▲2024년(4.1%)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한편, 정부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고정할 시 경기 하강기에 재정이 경기 역행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중동 전쟁과 같은 대외 충격을 우려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