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중동전쟁발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 및 확정됐으며 규모는 정부안 그대로 26조2000억 원. 정부안 제출 열흘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근 20년 내 최단 기록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처리.

11일 기획예산처에서 배포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제출 후 10일 만에 신속하게 여야 간 합의를 거쳐 국회 확정' 제하의 보도자료에 따른 내용으로 이 중 국민 체감이 가장 즉각적인 대목은 대중교통 할인 전환.

기존 K-패스를 개편한 모두의 카드가 일률적 환급률 상향 방식에서 반값 할인으로 전면 전환. 정액형은 일반 기준 6만2000원에서 3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5만5000원에서 2만5000원, 3자녀·저소득은 4만5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대폭 인하.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용 시점과 환급 방식에 따라 5월 중 순차적으로 환급 진행 예정.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1차 지급을 시작하고, 이후 일반 국민 소득 하위 70%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확대 계획.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1인당 10만~60만 원 차등 지급이 골자.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60만 원. 차상위·한부모는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0만 원.

소득 하위 70% 일반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지원이 더 두텁게 이뤄지는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 완화 취지에 근거해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지원 폭을 두텁게 설계. 4월 중 기초·차상위 가구 대상 1차 지급 후 소득 하위 70%까지 2차 지급한다는 밑그림.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농어업·임업 부문에는 전방위적 유류비 지원 강화 방침. 농업인 주력 농기계 3종(트랙터·경운기·콤바인)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529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94억 원 수준의 어업인 면세경유 보조금 확대와 함께 어선 운영 저금리 정책자금 330억 원 추가. 임업 종사자 경유 보조금 3억 원에 68억 원 규모 연안여객항로 한시 지원 확대도 포함.

중동전쟁 심화 탓에 나프타 가격이 2월 톤당 652달러에서 4월 1341달러까지 급등한 데다 수급 차질에 따른 석유화학공장 가동 중단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대란까지 발생한 상황. 이 같은 나프타 수급 불안에 맞서 수입 지원물량을 213만 톤에서 261만 톤, 단가를 톤당 304달러에서 344달러로 상향하고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도 2000억 원 증액해 지원 대상 포함.

무기질비료 역시 요소 가격이 지난 2월 톤당 484달러에서 이달 8일 795달러까지 치솟은 만큼 구매비 지원 단가를 톤당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한시 상향하고 축산사료 원료 구매 저금리 대출도 500억 원 추가.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600억 원을 들여 전기승용차 보급 목표를 26만 대에서 28만 대로 2만 대 추가하고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국비 보조율 상향(자부담 25→20%, 125억 원)도 반영. 아울러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설비 지원(329개소, 138억 원)과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사랑 반값휴가' 수혜 인원도 40억 원을 투입해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확대.

민생 안전 분야에서는 ▲중동 고위험 공관 방탄장비 구입(12억 원) ▲재외국민 구호(5억 원) ▲호르무즈 해협 억류 중소선사 선박 9척 보험할증료 지원(척당 최대 1억5000만 원)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2만6500→2만8500명, 212억 원) 편성.

재원 조달은 정책펀드·융자 미투자금 등 3000억 원, 보증기관 출연금 축소 1000억 원 등 총 6000억 원 감액으로 증액 소요를 충당하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기본 방향 유지.

확정 총지출은 75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8%, 국가채무비율 50.6%로 정부안 수준에 맞춘 가운데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 의결 후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즉시 집행 작업 돌입.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