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정부가 중동 사태 이후 유가 상승하자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혼잡도가 높은 구간 버스와 열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차 이용 시 교통비 환급을 확대한다.

28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으며 즉시 시행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석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 중 3단계인 '경계'를 발령한 바 있다.

우선 국토부는 석유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할 경우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해 차량 감축을 유도, 민간에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감면기준 유연화도 추진한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구간과 시간 연장도 논의 중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각한 구간부터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버스 운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혼잡도가 높은 서울 시내버스(196개 노선, 일 4회), 신분당선(정자~신사구간, 일4회)을 늘린 바 있다. 여기 더해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지하철 차량 증차와 함께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기술(CBTC) 도입을 통한 열차 배차간격 단축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지방은 수요응답형 버스(DRT)와 간선급행버스(BRT) 확충, 시외·고속버스 필수 노선 지정 등을 통해 교통 접근성을 한층 강화한다.

이와 함께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권 '모두의카드' 인센티브를 높여 대중교통 이용과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피해 지정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탑승하면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것.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은 50% 인하한다.

또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적용 비율은 30%까지 높이고 재택근무도 병행 권장했으며 단계 상승 시 비율을 50%까지 확대, 재택근무를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에는 의무보다 장려금과 컨설팅을 통해 분위기 조성을 도울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