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환치기·불법 해외송금 등 약 6000억 원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 적발. 가상자산과 가상계좌가 공통 수단으로 활용된 점이 눈에 띄는 대목.

재정경제부가 3일 배포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중간 진행상황 점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적발 규모가 가장 큰 건은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통한 4000억 원 규모 불법 해외송금.

본인 외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해 동일인당 연간 누적한도를 초과 송금하거나 원화표시 선불지급수단 발행 방식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업무범위를 우회하는 수법.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을 이 경로로 내보낸 것이며 무등록외국환업 혐의를 들어 검찰 송치.

두 번째는 중고차·부품 등 2000억 원 규모 수출대금 환치기. 해외 무역상이 현지 은행송금 규제를 피하려 환치기 업자에게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하면, 업자가 이를 매도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 계좌 이체하는 구조. 환치기 업자는 검찰에 송치됐고 무역대금을 수령한 업체들도 조사 진행 중.

세 번째는 고철 수출업체의 매출 과소신고 후 차액 환치기 반입. 수출 품목 단가를 실제의 8분의 1 수준으로 조작한 후 신고 대금만 정상 회수하고, 차액은 차명계좌 환치기를 악용해 국내 반입.

현재 계속 조사 중으로 이 모든 내용은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때 올 1월 15일 출범 이후 중간성과 점검 결과.

범정부 협업 구조도 활성화해 금융감독원이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에서 적발한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관세청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식으로 연계. 국세청은 수출액 과소신고 업체의 조세포탈 여부를 별도 조사하고, 국가정보원은 해외 연계 범죄정보 수집·지원 담당.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기관 간 외환정보 공유 및 제도개선 추진.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