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선착순 판매 시작
첨단전략산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해 미래 성장 과실을 나누는 이재명정부의 정책형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오늘부터 1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모바일 앱을 통해 선착순 판매. 이 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인공지능(AI),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해 정책적 육성과 수익성 동시 추구. 투자자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추고자 정부 재정을 국민 투자금의 최대 20%까지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 선부담. 또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세제 혜택.
공연 1만 원 할인권 24만 장 배포
오늘부터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국내 공연예술계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총 24만 장 규모의 공연 1만 원 할인권 지원 사업 전개.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등 순수 기초예술 공연이 대상으로 주요 예매처를 통해 관객이 직접 할인권을 다운로드받아 결제 시 적용하는 방식. 정부는 1인당 최대 2장까지 발급을 허용해 연인이나 가족 단위의 관람을 적극 유도하고 대형 상업 뮤지컬보다는 중소 극단 창작 예술 공연에 할인 혜택이 집중되도록 차등 쿼터제로 문화 생태계 다양성 보존 주력.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2022년 오늘, 부산 부산진구 서면 부전동 소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이현우가 길거리 공연 관람 후 귀가하던 생면부지 여성 1996년생 김 모 씨를 뒤따라와 1층 엘리베이터 도착 전 돌려차기 등으로 무참하게 폭행한 범죄 발생. 피해자는 뇌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 폐용상태 등 큰 부상. 수사 단계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으나 재판 과정 중 DNA 증거 확보. 대법원은 2023년 9월 강간살인미수로 징역 20년형 선고 및 10년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우리나라와 미국이 로켓과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무인기의 개발을 놓고 합의한 외교 지침인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1979년 첫 작성 이래 네 차례 개정 후 2021년 당시 문재인-조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42년 만에 완전 폐지.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확보해 사거리, 탄두중량, 연료, 용도, 발사 플랫폼 등의 제약 없이 로켓 기술 개발 및 활용 가능.
예멘 통일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평화적 통일 사례로 분단국가 예멘이 1990년 5월 22일을 기점 삼아 남예멘과 북예멘 양국 합의 후 통일. 1967년 영국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남예멘과 정권 안정을 도모하던 북예멘은 수십 년간 국경 분쟁을 지속했으나 1989년 통일 헌법 초안 합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 최초의 평화적 합의 통일 완수. 하지만 예멘 통일 체제는 경제력 격차와 남부 지역 정치적 소외감이 누적돼 1994년 내전 파국 직면. 이후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 후 반군을 위시한 대립이 이어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을 띤 예멘 내전 고착화.
세계 생물종다양성 보존의 날
세계 생물종다양성 보존의 날은 국제연합(UN)의 생물다양성협약 발표 기념 및 생물종 다양성의 이해와 보존을 위해 제정한 날. 최초 제정일은 1994년 제1차 생물다양성협약 가입국 회의의 첫 협약 발효일인 1993년 12월 29일이었으나 2000년 12월 브라질 지구환경정상회의 협약 발표일 1992년 5월 22일에 맞추자는 의견에 따라 2001년부터 매년 5월 22일 기념. 국제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유엔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1999년 10월 가입.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