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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깜지

[오늘의 깜지] 7월23일(음 6월10일)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지난 총선 과정에서 운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통해 공천을 받으려 청탁을 시도하고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최종 확정. 현직 검사 신분이던 김 전 검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공천 관련 부정 청탁을 모의 및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 대법원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의 법리 오해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기존 판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대서

 

24절기 중 열두 번째 위치해 한반도 더위의 최고 절정 기간인 대서(大暑)는 태양 황경이 120도가 되는 시기. 큰 더위라는 이름처럼 장마 후 땡볕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로 작물 생장이 빨라지는 때인 만큼 이 시기 냉해나 폭우는 작물에 악영향. 아울러 논밭 김매기, 잡초제거 등 농촌 일손이 바빠지며 과일은 가장 맛있어지는 때. 예로부터 '염소 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전해질 만큼 연중 기온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절기로 현대에 이르러서도 폭염 특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라 야외 활동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건강관리 유의.

 

법원, 61년 만에 최말자 씨 정당방위 인정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해 오늘 오전 11시, 최말자(78)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해 정당방위 인정. 부산지법은 최 씨가 18세였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당시 21세 남성 노 모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 씨에게는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해 9월 10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며 신체 부당 침해를 벗어나려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노회찬 의원 사망

 

정의당 소속 정치가이자 노동운동가로 진보정당계를 이끌던 노회찬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제기 후 모친의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2018년 오늘 생 마감. 진보정당 정치인 중 인기가 가장 많던 달변가로 노회찬 사후 정의당은 동년 7월 30일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고 지지율인 12.5%를 기록하며 제1야당 랭크. 노 의원은 현장에 남긴 유서를 통해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지만 신념과 도덕적 책임을 지고 비극적인 선택.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

 

2006년 7월 23일 오전 11시경 프랑스인들이 많이 사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영아 사체 발견. 프랑스 출신 기술자 장 루이 쿠르조가 냉동실을 뒤지다가 사체 2구 발견 후 방배경찰서 신고. 자궁적출수술을 받아 의심을 피했던 그의 아내가 DNA 조사 결과, 용의자로 떠올랐으나 이미 출국. 한국 DNA 분석 결과를 못 믿겠다며 버틴 것은 물론 속인주의 원칙으로 수사는 프랑스 이관. 결국 한국의 검사 결과와 일치해 부부를 체포했으나 임신 거부증 등 정신병을 이유로 징역 8년 선고.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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