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당국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여 실수요 자금의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상향했다. 이는 '내 집 마련' 수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증시 호황을 누리기 위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자, 금융권의 상반기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대거 소진됐기 때문.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1853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기존 총량 증가율을 적용하면 올해 금융권이 증액할 수 있는 가계대출 잔액은 약 28조 원밖에 되지 않아 가계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금융당국은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주비나 중도금, 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대출과 실수요자 애로 해소에 활용되도록 금융권을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연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7만 가구에 대한 잔금대출과 연내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 수요 등을 감안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른 시일 내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또 집단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호금융도 대출 빗장도 조금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페널티를 받은 탓에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잔액이 0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 집단대출 수요를 감안해 이들에게도 어느 정도 여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주담대 한도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규제지역 LTV는 40%, 은행권 DSR은 40%가 적용된다. 주담대 한도의 경우 주택가격별로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청년을 비롯한 실수요자를 위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출시하기로 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시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이 80%까지 높아진다.

 

금리도 현재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3.0%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 상품의 대상 주택은 4억 원 이하 비(非) 아파트(85㎡ 이하)로 아파트는 매입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월세를 많게는 100만 원씩 내는 청년들이 그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이 상품으로 유주택자가 되더라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LTV(80%) 혜택 자격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반전세 대출을 결합한 보증 상품도 설계 중이다. 이 상품을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반전세로 거주할 때 전세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모두 대출 보증(한도 2억 원)을 해준다. 이 두 상품 모두 내년 1월 출시된다.

 

다음은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Q. 대출 총량 목표를 1.5%에서 3%로 대폭 상향했는데, 그렇다면 오는 2030년까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로 낮춘다는 중장기 목표는 포기한 것인가?

 

A. 올해 경상성장률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올리더라도 장기적인 80% 목표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Q. 몇 달 전만해도 1.5%로 정했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갑자기 상향한 배경은 무엇인가. 또 은행 대출 '오픈런' 사태는 언제쯤 잠잠해질 것으로 보는지.

 

A. 1.5% 책정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4~5월 양도세 중과 유예 기대감에 주택 거래량이 많아졌고 자산시장 영향으로 신용대출도 급증했다.

 

그러나 현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1.5%를 고집하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조정하게 됐다. 조만간 금융권과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겠지만, 대략 1·2금융권 전체 총량 한도가 약 2배로 늘어난다. 이를 시장이 인지하면 오픈런이나 혼란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추측한다.

 

Q.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에서 빠지게 되나?

 

A. 3% 전체 가계대출 총량에 모두 포함되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주비대출과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사별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Q.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별도로 떼어내 규제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A. 현재는 신용대출 총량만 별도 관리할 계획은 없다. 전체 한도를 1.5%에서 3%로 확대했기 때문에 각 금융사가 늘어난 여력 내에서 잘 배분하고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비 아파트만 적용되는데, 청년은 비 아파트에만 거주하라는 뜻인가. 앞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제기된 보금자리론 주택 가격 기준(6억 원) 상향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까닭은?

 

A. 아파트를 원한다면 기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 신규 상품 핵심은 대출받아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혜택'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향후 2년간 운영한 뒤 반응이 좋다면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

 

보금자리론 주택 가격 기준 상향 요구는 이해하지만, 정부 재정의 한계와 주택 가격 자극 우려 탓에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며 시중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