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이억원 금융위원회(금융위) 위원장이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권에 "실수요 목적의 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투기적 수요 자극 신호가 돼선 안 된다는 우려도 보탰다.
14일 이억원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번 대책 핵심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이들은 지난달 가계대출을 점검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2000억 원으로 전월 8억3000억 원보다 줄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3조5000억 원으로 전월 4조5000억 원 대비 하락했다. 기타대출 증가 폭도 지난 6월 대비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휴가철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7월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이유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관리 조치 시행에 따른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주택거래량 증가, 휴가철 자금 수요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재차 짚었다. 이번 대책 핵심은 가계대출 총량목표 조절로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까지 높였다.
지난해 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1853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기존 총량 증가율을 적용하면 올해 금융권이 증액할 수 있는 가계대출 잔액은 약 28조 원밖에 되지 않아 가계대출 문턱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이 적시에 차질 없이 공급돼야 한다"며 "금융감독원도 금융사별 총량목표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다만 이번 총량 목표 조정이 시장에서 대출 관리 기조의 완화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며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사에는 고객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선 창구에서 업무 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정비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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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점검회의는 금융위,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함께 가계대출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범부처 협의체.
금융과 부동산이 밀접하게 연결된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금융당국 단독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어려워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함께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