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지. 무상교육·보육이나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처럼 정부가 상품·서비스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가계 지출 여력이 보전되지만 기존 소득만 들여다봐서는 이런 현물복지가 실제 생활수준과 소득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

더욱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물복지지출 비중은 사회보장위원회 재정추계 기준 2015년 5.3%에서 올해 9.5%, 2065년 13.1%까지 높아질 전망. 이에 정부가 투입한 현물복지가 가구 형편과 소득 재분배에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별도로 측정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

18일 국가데이터처가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약 2만 가구를 토대로 예·결산자료와 행정자료 등을 결합해 배포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2024년 가구당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6만 원. 같은 해 평균 가구소득 7427만 원의 12.5%에 해당.

이를 가구소득에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8353만 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 가구 중위소득 역시 기존 5800만 원에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하면 6628만 원까지 올라가며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가구 비중은 3.7%에서 0.8%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사회적현물이전 포함 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였지만 반영 후 0.281로 0.044 하락.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도 5.78배에서 4.33배까지 떨어졌으며 상대적 빈곤율은 15.3%에서 4.8%p 감소한 10.5%.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은 상대적 빈곤율이 37.7%에서 25.7%로 12.0%p 낮아져 연령계층 가운데 개선폭 최대. 0.377의 지니계수 역시 0.300까지 내려가며 사회적현물이전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연령층으로 파악.

소득수준별로는 또 다른 특징이 관찰돼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절대금액은 하위 20%인 소득 1분위가 평균 727만 원, 상위 20%인 5분위가 1253만 원으로 고소득층에서 더 컸지만 기존 가구소득과 비교한 비율은 각각 46.8%, 7.2%. 금액 자체와 달리 현물복지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무게는 저소득층에서 훨씬 큰 셈.

가구주 연령별 평균은 40대가 1499만 원으로 최다였고 다음은 ▲50대 974만 원 ▲60대 이상 797만 원 ▲39세 이하 572만 원 순. 30대 이하에서는 보육, 40대에서는 교육, 60대 이상에서는 의료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생애주기별 차이도 확연.

가구원 수가 늘수록 금액도 급증해 1인 가구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354만 원이었지만 ▲2인 673만 원 ▲3인 1034만 원 ▲4인 1914만 원 ▲5인 이상은 3019만 원으로 조사. 1·2인 가구는 혜택의 90% 이상이 의료였던 반면 4인 이상 가구에서는 교육·보육 비중이 70% 이상.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소득 926만 원 가운데 의료가 평균 488만 원에 달해 52.8%, 교육은 377만 원으로 40.7% 차지. 두 분야만 합쳐 전체의 93.5%였으며 보육은 32만 원(3.5%), 기타바우처는 28만 원(3.0%) 수준.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