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중대·반복 유출 시 최대 10%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 기존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기준이던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 상향 조정.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대규모 유출을 발생시킨 사업자는 시정명령과 함께 가중 과징금 처분. 개인정보위는 강화된 제재 기준을 전국 대상 사업자에 즉시 적용하고 이행 실태 단속 착수.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원스톱 자동 차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노린 불법 거래와 명의도용 범죄를 막기 위해 '사망자 금융거래 자동 차단 시스템' 가동.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사망 신고 처리와 금융권의 계좌 동결 조치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유족이나 제3자가 사망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부정 거래 사례 지적. 개정 시스템 시행에 따라 행안부의 사망 통보 데이터가 금융결제원망을 통해 전 금융기관에 실시간 공유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망자 예금 인출 및 신규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 즉시 정지.
대한민국 임시 헌법 공포
1919년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한성·연해주 등 각지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임시 헌법 제정 및 공포. 같은 해 4월 11일 임시 의정원이 만든 기존 임시 헌장 내용 대폭 보강 및 헌장에서 헌법으로 명칭 변경. 임시 헌장 내용처럼 국호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정했으며 임정의 대한제국 계승을 분명히 기재. 아울러 대통령제를 처음 채택해 국무총리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선출. 1925년 3월 7일 임시 의정원은 이승만 탄핵 후 4월 7일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제 폐지에 이어 집단지도체제 도입.
9.11 테러
2001년 9월 11일 오전, 이슬람 테러단체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 여객기 4대를 납치해 기획한 미국 9·11 테러로 2977명 사망, 2만5000명 이상 부상, 100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 발생. 현지시각 8시 46분 아메리칸 항공(AA) 11편은 세계무역센터(WTC) 북쪽 타워, 9시 3분 유나이티드 항공(UA) 175편은 남쪽 타워와 충돌. 쌍둥이 빌딩은 화재 발생 1시간 42분 만에 붕괴. AA 77편은 9시 37분 펜타곤에 부딪쳐 일부 붕괴. UA 93편은 승객들 저항으로 펜실베이니아주 들판 추락.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선포 후 아프가니스탄 침공. 빈 라덴은 2011년 5월 파키스탄에서 미군이 사살.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완전 철수.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2019년 오늘,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 가해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차 없이 주행하다가 충돌. 이후 청와대 청원 이후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김 군 부모가 나와 눈물로 호소. 이후 12월 스쿨존 내 신호등과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에도 불가항력적 상황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어 논란.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