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경찰청이 수사·단속 등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손질해 내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부적절한 사건 개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이 31일 배포한 '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 원천 차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면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끊이지 않아 마련한 개선책이다. 사건처리에 옳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넓힌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 대상이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의 사건문의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따져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에게는 신고 의무를 새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 기한 마감 오늘 자정을 끝으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고유가 민생안정 지원금의 사용 기한 최종 마감. 고물가·고유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운수업계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 도입된 지원금은 이날 모든 효력 정지. 지정된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에 남은 미사용 잔액은 기한 경과 후 이월 없이 자동 소멸해 국가 및 지자체 세입으로 회수 조치. 주유소 결제 승인 시차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감 직전 사용을 피하고 당일 결제 요망. 불법사금융 원스톱 신고 신설 오늘부터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 창구를 신설해 본격 가동. 기존에 분산됐던 온라인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일원화해 단 한 번의 신고로 모든 구제 제도를 연계 신청 가능. 초고금리 및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즉시 신용회복위원회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돼 수사자료 열람과 진행 상황 확인 등 수사 전 과정 대리. 이후 경찰 수사로 불법사채업자의 신원이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제물포 조약 체결 1882년 8월 30일(고종 19년 음력 7월 17일) 임오군란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 제국 간 밀약으로 불평등 조약인 제물포 조약 체결. 일본에서 외채를 빌려 일본 공사관 습격 및 인명 피해와 관련한 거액의 배상금을 갚고 일본군의 조선 주둔 계기가 되는 조약 문서에 조인하며 조선 강탈의 미끼를 제공한 사건. 개화파 문신인 전권대신 이유원과 전권부관 김홍집을 파견했고 이들은 일본군 전함에서 압박을 받으며 보상 합의. 이 조약과 엮인 일부 조선 사절은 일본의 융숭한 대접과 계략으로 친일 성향을 갖게 돼 향후 갑신정변 발발. 세계 최초 폭탄 투하 공습 1914년 오늘, 제1차 세계 대전 중 독일 공군기가 프랑스 파리에 폭탄 투하. 같은 해 7월 28일 전쟁 발발 후 한 달여를 넘긴 시점에서 나온 세계 첫 공습. 역사상 최초의 수도 대상 공습으로 독일군 조종사가 타우베 단엽기를 몰고 시내 상공에서 폭탄 5개 투하. 비록 파괴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민간인이 거주하는 국가 수도를 공중에서 직접 공격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 전 세계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경술국치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영향력이 강해지자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 국권 강탈. 대한제국 황실은 이왕가(李王家)로 격하됐고 35년간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 도래. 앞선 8월 16일 통감 데리우치 마사타케가 당시 총리 대신으로 있던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비극 시작. 엿새가 지나 22일 형식적 회의를 거쳐 한일합병조약 통과 후 29일 공포. 순종의 옥새도 없었고 일제 강압으로 성사된 국제법상 무효의 불법조약. 이에 대법원이 2018년에 한일 병합의 원천적 무효 판결. 오대양 사건 1987년 오늘, 경기도 용인 오대양 공장에서 32명이 사망한 채 발견. 사이비 교주 박순자가 시발점인 이 사건은 외부 확장 중 채무 불이행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하며 실체 등장. 압박이 강해지자 박순자는 그해 8월 25일 신도들을 용인 공장에 모이도록 지시하고 사건 주도. 박순자 등 32구의 시신은 오대양 직원이 발견. 박순자는 1984년 공예품 제조업체인 오대양 설립 후 종말론으로 신도를 모았
[IE 사회] 심야에 요리주점에서 긁은 법인카드, 소속도 아닌 대학병원 의사에게 보낸 축하 화환, 지역 사찰 상량식에 걸린 기관장 명의 화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8일 공개한 공직유관단체 실태점검 결과에 담긴 장면들이다. 권익위가 28일 배포한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올해 3년 차를 맞은 50개 기관 중 정원 기준 상위 30%인 15곳을 골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과 이행을 살폈다. 이 결과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2145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는 등의 기관·단체 중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곳으로 임직원은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다. 지정 3년 차는 제도가 자리 잡았는지 가늠하는 시점이다. 적발… 그 다음은? 지적은 크게 예산 오남용에 몰렸다. 6개 기관 1593건은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증빙에 집행 인원을 빠뜨리는 등 절차를 어겼다. 클린카드는 유흥주점과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노래방, 오락실 등 제한업종에서는 결제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주차장 출입구 통행 방해 엄단 오늘부터 아파트나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주차 방해 행위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의 개정 주차장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주차장 진출입로를 고의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 수립. 그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속하지 않아 고의적 통행 방해가 발생해도 경찰과 지자체의 즉각적인 단속이나 견인 조치에 구조적 한계 상존.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행정관청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가능.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오늘부터 농지 내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정 농지법 시행령 가동 기존에는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 시 복잡한 농지전용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행정 절차와 규제 대폭 완화. 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 정부는 농가 애로사항을 지속 해소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
[IE 사회]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중요도가 낮게 매겨져 재난 때 복구가 늦어지는 문제를 막고자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체계 전면 개편. 정부24·112시스템·홈택스 등 국민 안전과 일상생활, 국가 기능에 직결된 73개 시스템이 최고등급인 '국가핵심(A1)'으로 지정. 27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천여 개 등급 전면 재조정, 국민 영향 중심으로 개편'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공공 정보시스템 전면 재분류를 마치고 1만5033개 시스템의 새 등급 확정.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복구가 지연됐던 문제를 계기 삼아 추진한 조치. 기존처럼 기관 규모나 사용자 수에 무게를 두기보다 서비스 중단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A1~A4 등급 부여. 민간 전문가 검토와 일반행정·지방행정·안전·경제·사회 등 5개 분과 심의를 거쳐 이달 26일 최종 확정. 전체 1만5033개 가운데 A1은 73개로 0.5%. 다음은 ▲A2 157개(1.0%) ▲A3 671개(4.5%) ▲A4 1만4132개(94.0%)로 분류. 생명·안전이나 일상생활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선고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을 돌며 연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세 김소영의 1심 선고 공판을 오늘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실시. 앞서 검찰은 범행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사형 구형. 김소영의 혐의는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충격 여전.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생명을 빼앗고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검찰 구형 이유. 이에 변호인 측은 약물 성분이나 치사량을 알지 못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쌀 수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양곡관리법을 오늘부터 시행. 기존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쌀 재배면적 조율과 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과잉 생산을 선제 차단하는 사전 관리 체계 전환에 집중. 정부는 매년 정밀한 수급 예측을 바탕으로 적정 생산 목표를 제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재배면적을 조율하며 수급 불균형 발생 시 적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경찰국 폐지 작년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최종 의결. 경찰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 통제와 책임 강화를 명목 삼아 신설된 지 3년 만에 해체.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한 경찰국은 경찰은 물론 국민 반대도 강했던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존속 필요성 논란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 직제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경찰국 소속 인력은 경찰청 등에 원복 조치됐으며 경찰 인사와 조직 관리 권한은 경찰위원회로 재관할. 서울 무상급식 투표 부결로 오세훈 시장 사퇴 2011년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로 시장직 사퇴 선언. 2010년 12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따라 다음 해 서울시 예산 20조6000억 중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 신설. 반대급부로 서해 뱃길, 한강 예술섬 사업 등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오 시장이 반발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제안했으나 의회 거부.
[IE 사회] 앞으로 장례식장은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또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장례식장에 반입 가능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한 뒤 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받아 이뤄졌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조문객이 보낸 화환 소유권은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정했다. 화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전에는 화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했다. 앞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적시했다. 식중독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반입을 제한하되,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들일 수 있다. 다만 조리된 음식물도 장례식장과 이용자가 사전 협의하면 예외적으로 반입 가능하다. 사전 협의 없이 가져와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장례식장 이용 후 남은 제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