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트럼프 글로벌 관세 만료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 글로벌 관세 조치가 오늘 만료. 최장 150일간 적용되는 임시 관세 시한이 끝남에 따라 미국 정부는 관세 공백을 막고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관련 대체 관세 부과를 본격화할 전망. 한국은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따라 12.5% 관세 대상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서 도출한 15% 상한선 유지 여부 관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돼 정부의 민관 합동 통상 외교 총력전 필요. 이재명 대통령 미·남미 3개국·독일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7박 11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독일 순방. 첫 일정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오픈AI 샘 올트먼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빅테크 경영진과 회담을 실시하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며 실질적 투자 협력 도출 예정. 이어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룰
[IE 사회]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급식도 함께 멈춰 아이의 점심 한 끼를 고심해야 한다. 정부가 이 근심을 덜겠다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마을돌봄시설에서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시작한다. 다만 첫 출발선에 선 곳은 1461개소로 참여 신청을 받은 전국 5600여 개 시설 가운데 넷에 하나 남짓이다. 연내 목표치도 당초 2500개소에서 2000개소 이상으로 줄었다. 급식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그물코가 얼마나 촘촘한지는 따질 대목이다. 5600곳 중 1461곳, 저녁은 일부 제공 보건복지부(복지부)가 23일 배포한 '방학 중 급식·돌봄 사각지대 메우는 틈새돌봄사업, 전국 1461개소에서 7월 27일부터 시작'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사업은 초등 방학 기간에 한해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늘리고 점심·저녁 식사를 보장한다. 유형은 둘로 나뉘어 틈새돌봄센터 1296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오전 간식과 점심을 보장하되 저녁은 일부만 제공한다. 점심돌봄센터 165개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과 저녁을 준다. 학기 중 해당 센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초등학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지난 총선 과정에서 운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통해 공천을 받으려 청탁을 시도하고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최종 확정. 현직 검사 신분이던 김 전 검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공천 관련 부정 청탁을 모의 및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 대법원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의 법리 오해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기존 판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대서 24절기 중 열두 번째 위치해 한반도 더위의 최고 절정 기간인 대서(大暑)는 태양 황경이 120도가 되는 시기. 큰 더위라는 이름처럼 장마 후 땡볕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로 작물 생장이 빨라지는 때인 만큼 이 시기 냉해나 폭우는 작물에 악영향. 아울러 논밭 김매기, 잡초제거 등 농촌 일손이 바빠지며 과일은 가장 맛있어지는 때. 예로부터 '염소 뿔도 녹는다'는 속
[IE 사회] 졸업 후 1년 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비율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취업 여건이 악화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 비중도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중 최종학교 졸업자는 400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1000명 줄었다. 이와 달리 1년 이상 미취업 청년 비중은 46.6%에서 48.6%로 2.0%포인트(p) 상승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51.7%) 이후 가장 높다. 데이터처 김락현 고용통계과장은 "과거보다 4년제 대졸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구조적으로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 자체가 길어졌다"며 "취업이나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휴학이 늘어난 점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이 기간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비중도 18.9%에서 19.4%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미취업자 중에서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39.3%)가 가장 많았지만 비중은 1년 전보다 1.2%p 줄었다. 반면 '그냥 시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예정. 이번 재판은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 수천만 원을 지지자이자 사업가인 인물이 대신 지급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다루는 것으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 공정성 훼손 등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구형. 피고인 측은 오 시장 캠프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 주장.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의 장기집권을 차단하고 후계 구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오늘 발표. 이번 방안은 회장직의 최고 임기를 제한하는 3연임 금지 규정을 명문화해 불투명한 연임 구조와 사유화 우려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평가 체계를 외부 전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시행 올 1월 제정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실효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개정안과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산업 혁신을 이끄는 구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국가기관의 AI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고려. 또한 장애인, 고령자, 경력보유여성 등 AI 취약계층의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했으며 전문인력 교육과 창업 지원책도 포함.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들의 자체 윤리위원회 및 위험관리 체계 가동으로 선제적 대응 요구. 다만 고영향 AI의 범위 정립과 현장 안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은 과제. 신림역 칼부림 사건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근처 골목 및 지상 주차장에서 1990년생 조선의 묻지마 칼부림으로 20대 남성 1명 사망, 30대 남성 3명 부상.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사건으로 이후 수차례 유사범죄 발생. 서울경찰청은 조선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며 검찰은 조선에게 사형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경영 제약 해소 총력' 홈플러스 즉시 항고 홈플러스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오늘 관할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예정. 이번 법적 대응은 법원의 최근 결정이 회사의 자산 유동화 계획과 정상적인 영업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기업 운영 전반과 인력 구조 안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 홈플러스 측은 상급 법원에 제출할 항고 이유서를 통해 기존 재판부 판단의 법리적 오류를 반박하는 한편 가처분 신청 인용의 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소명 자료 보강으로 재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며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자 강경하게 맞설 태세. 7·20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발키리 작전 또는 라슈텐베르크 암살 음모라고도 부르는 사건으로 1944년 오늘, 정통성을 중시하며 아돌프 히틀러에 반대하는 반(反)나치 인사들이 쿠데타 감행. 수많은 히틀러 암살 시도 중 가장 규모가 큰 사건으로 독일 육군 보충군 참모장교인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작전 회의실 내 히틀러 근처에 폭탄이 든 가방을 두고 현장 이탈. 폭발은 강력했
[IE 사회]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이 지난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중 409명이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면서 제도의 실질적 성과 수치로 확인. 보건복지부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상담 건수 1만8000건 넘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제도 시행 2주년 성과 발표. 우선 2024년 7월 19일 시행 이후 2026년 6월 말까지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만8088건의 상담 진행. 심층상담 726명의 선택은 원가정 양육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 62명, 보호출산 신청 206명, 미정 등 기타 49명.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47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고 직접 양육으로 돌아섰으며 유기아동 감소 추이는 2023년 88명, 2024년 30명, 2025년 19명의 하향세 명확. 위기 상황의 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적 지원체계가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평가. 제도 핵심 구조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몽양 여운형 암살 독립운동가이자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치인 몽양 여운형이 1947년 7월 19일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피살. 해방 정국에서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하며 통일 임시 정부 수립에 헌신하던 중 향년 61세로 서거. 조선체육회장 자격으로 행사 참관을 위해 승용차 이동 중 백색테러 단체 소속인 극우 청년 한지근의 권총 저격을 받아 근처 서울대학교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총격 직후 세상을 떠난 그는 광복 전후 10여 차례가 넘는 정치 테러에 시달리면서도 중도 노선을 지키며 민족 화합 앞장. 출생신고·보호출산제 시행 2024년 오늘부터 미등록 영아 유기 및 사망 사고 원천 차단, 아동 생존권 보호를 목적으로 출생신고·보호출산제 시행. 출생신고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과 생모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알리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 지자체는 출생 1개월 안에 신고가 없으면 신고 독촉 후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 가능. 보호출산제는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2023년 오늘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발생.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의혹 등 교권 침해 문제가 본격화한 사건으로 같은 해 8월 23일,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사건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비화했으나 서울 서초경찰서는 무혐의로 내사종결. 고인이 된 교사는 2024년 2월 27일 순직 인정. 국회에서 교권 4법이 통과되는 계기였으나 지금까지도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 스토킹 방지법 시행 2023년 오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기존 처벌 중심에서 탈피해 피해자와 가족까지 정부의 전방위적 보호 서비스 강화로 방향 전환. 상세히 보면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정부 보호 서비스 제공.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현장조사 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