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토지 담보대출 등이 주택담보대출보다 규제·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비판이 일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현재 상호금융을 비롯해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등 모든 권역의 비주택 담보대출 현황을 파악 중이다. 우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을 통한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 규모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현장 검사할 대상을 추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LH 직원 9명이 돈을 빌린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에서는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금융당국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12일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금융당국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LH 사건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 5명의 전문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수본 수사와 업무가 일부 중첩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조사 시기와 범위 등을 특수본과 조율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