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규모 역대 최고…10·20대 사기 늘어

2021.04.27 15:40:39

#. 보험사기 브로커 A는 병원 원장 B와 공모해 지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병원을 소개했다. 병원에서는 고액의 보험금을 받게끔 허위진단서를 발행했다. 

 

#. 20대 취업준비생인 C는 렌터카를 빌린 후 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냈다. 이후 지인 관계의 가담자들을 동승시키거나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청구했다. C는 수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카페 등에서 사고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 '단순 고액 알바'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IE 금융]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20대와 60대 이상의 보험사기 비중이 확대됐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986억 원, 적발 인원은 9만8826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117억 원), 6.8%(6288명)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 원(65.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사고 1385억 원(15.4%),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의 과장청구 878억 원(9.8%) 등이 뒤를 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허위 입원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자동차 고의 충돌처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와 병원 및 정비업소 보험금 과장청구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최근에는 가입한 보험상품 보장내용에 따라 브로커 등과 결탁해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다한 보험 가입을 한 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도 많아졌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은 줄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사고 보험금 규모는 최근 3년간 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보험금 대비 적발 비중은 1.5%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적발 비중이 전체의 24.9%로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50대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26.4%, 2019년 25.9%, 2020년 24.9%로 감소세지만, 여전히 높은 추세를 보였다.

 

이어 60대(20.5%), 40대(19.5%), 20대(16.7%), 30대(16.3%), 10대 이하(2.1%) 순으로 적발 비중이 높았다. 특히 전 연령대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10대와 20대, 60대 이상의 보험사기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10대 보험사기 비중은 2018년 1.3%에서 2019년 1.9%, 2020년 2.1%로 3년간 61.5% 뛰었다. 20대는 2018년 15.1%에서 2019년 15.0%, 2020년 16.7%로 3년간 10.5% 늘었으며 60대 이상 비중은 2018년 16.8% 2019년 18.9%, 2020년 20.5%로 이 기간 22.0% 상승했다.

 

반면 30대 비중은 2018년 18.8% 2019년 17.5%, 2020년 16.3%, 40대 비중은 2018년 21.6%, 2019년 20.8%, 2020년 19.5%로 매년 비중이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9.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순으로 보험사기 가담률이 높았다.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 비중은 3.6%(3490명)였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 10~20대 저연령층의 사기 연루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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