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이찬진 원장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홈)에 대해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처럼 비급여 증가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는) 민간 보험 측면에서는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 공영보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관계 부처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 원장은 실손보험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한편, 비(非)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급여 치료와 건보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과잉 의료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안내 및 상담 절차를 확대하고, 보험사의 부당한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