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122조2000억 원 회수…누적 회수율 72.5%

2026.02.24 13:30:38

 

[IE 금융]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금융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 투입됐던 공적자금 회수율이 72.5%로 집계됐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총 122조2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걷어갔다.

 

이는 총 투입액 168조7000억 원의 72.5% 정도며 2024년 말(72.0%)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작년 연간 전체 회수액은 총 8300억 원이었으며 4분기(10~12월)에만 1228억 원이 회수됐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2016년 67.8%에서 ▲2017년 68.5% ▲2018년 68.9% ▲2019년 69.2% ▲2020년 69.5% ▲2021년 70.4% ▲2023년 71.4% ▲2024년 72.0% 등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권에서 받은 배당금과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해 거둔 성과다.

 

기관별로 살피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63조6000억 원을 회수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용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6조1000억 원, 정부가 직접 12조5000억 원을 각각 환수했다.

 

현재 국고로 돌아오지 못한 미회수 잔액은 46조5000억 원으로 총 지원액(168조7000억 원)에서 누적 회수액(122조2000억 원)을 뺀 수치다. 외환위기 당시 파산한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에 투입돼 사실상 돌려받기 힘든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회수 자산 가운데 상환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 적기 매각과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환수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했다"며 "앞으로도 미회수 자산의 환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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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금융위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4명을 위촉. 임기는 오는 2028년 2월 22일까지. 더불어 신현한 위원이 민간위원장으로 선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며 공적자금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

 

여기서는 공적자금 사용 및 회수 후 재사용과 같은 운용 관련 사항과 공적자금 지원 실적에 대한 정기 점검, 예보 등이 보유한 자산 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 방안이 주요 심의 대상.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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