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건보 먹튀' 차단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국내 입국 외국인은 우리나라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 지금까지는 외국인도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것은 물론 별도 거주 기간이나 체류 자격도 불필요. 다만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제외. 또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영주, 결혼 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획득.

2. 보건소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 246개와 보건지소 1341개에서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경증 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로 상담과 진단·처방 등이 가능하며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도 동일 적용.

3. 중증환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간병서비스가 시급한 중증 환자들 1200명에게 월 최대 77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이달 실시. 전국 20개 요양병원의 1200명 환자에게 환자 간병비 등 총 85억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며 희망 환자는 오늘부터 신청 가능.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간 지원하며 간병비 지원 시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40~50% 수준으로 감소. 복지부는 시범사업 후 2027년부터 본사업 전환 예정.

4. 제주 4·3 사건 

1948년 4월3일부터 1954년 9월21일까지의 제주도 소요사태 때 무력충돌 및 잔혹한 진압으로 주민들 희생. 보도연맹 학살사건 등과 함께 제1공화국 시기의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2019년 12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추산한 민간인 희생자수는 1만4442명에서 최대 3만 명.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문 발표에 이어 2008년 4·3평화공원 개관 후 2014년 4·3희생자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윤 대통령은 2년째 행사 불참.

5. 민청학련 사건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이 부른 반(反)유신체제 운동에 맞서 1974년 4월3일 제4공화국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며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위시해 180명 구속 기소. 박정희 정권이 반독재민주화운동세력을 탄압하고자 고문과 강압수사로 끌어낸 용공조작사건이며 180명 중 8명 사형, 주모자급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고 징역 20년에서 집행유예 선고. 수감자들은 1975년 2월15일 대통령 특별조치로 대부분 형집행정지 석방.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