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바라며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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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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