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마땅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고발하기 위해 환자의 수술기록을 빼낸 전공의들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 판결인데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인 29살 박모씨 등 6명이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네요.
2017년 9월 같은 과의 한 교수가 환자 8명을 직접 수술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자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수술기록지를 열람하고 사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었고요. 양심도 없는 것들.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았나 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의료기록이 대리수술 혐의 입증을 위해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했고요. 대리수술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판시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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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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