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윤석열, 구속적부심 출석 오늘 오전 9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로 출석. 윤 씨 측은 건강 상태 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나 특검 측은 어제 오후 3시, 100여 쪽의 의견서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 제출. 윤 씨는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본인 건강 상태를 설명할 예정이며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관측.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재작년 오늘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발생. 교권 침해 문제가 본격화한 사건으로 같은 해 8월23일,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사건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비화했으나 서울 서초경찰서는 무혐의로 내사종결. 고인이 된 교사는 작년 2월27일 순직 인정. 스토킹 방지법 시행 재작년 오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상세히 보면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오늘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 조정. 또 체감 33도 이상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아울러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작업 중인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노동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법원, 이재용 회장 판결 대법원 3부는 오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판결 예정.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으며 1·2심은 무죄 판결. 2심 무죄 선고 이후 사법 리스크 해소 기대는 물론, 그룹 경영 활동에 힘이 실리는 상황.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후 최우선 해결과제는 반도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특검 수사들 오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순직 해병 특검에 참고인 출석.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김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자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 소환 조사. 또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서기관도 소환. 아울러 같은 날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주담대 변동금리 인하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9개월째 하락해 2022년 6월(2.38%) 이후 3년 만에 최저치 기록. 올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54%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 이에 따라 주요 은행들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오늘부터 인하.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63%로 전달 대비 0.08%포인트, 잔액 기준 코픽스는 3.07%로 0.07%포인트 각각 하향. 신창원 검거 강·절도, 살인 등의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입국자 감염병 검사 확대 올 2월 김포·제주공항에서 여행자 대상 호흡기 감염병 검사 시범사업을 시작한 질병관리청이 해당 검사 및 전자검역 확대 시행. 오늘부터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에서도 검사 실시 후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입국자들이 이 시범사업을 통해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 신고 시 검역소는 무료 감염병 검사 실시. 아울러 Q-CODE(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 지역도 기존 김해·대구·청주공항에서 김포·제주공항까지 확대. 유영철 체포 2004년 오늘,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인 연쇄살인마 유영철 체포.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은 친부, 계모와 살며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내다가 부친 사망 후 친모와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나 고교 때부터 범죄 시작. 21세에 결혼해서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 2000년 교도소에 갇혔고 수감생활 중 2002년 이혼 후 성격이 더욱 잔혹하게 변모. 출장마사지 업주 신고로 체포돼 서울마포경찰서 조사 중 도주했으나 11시간 만에 재검거. 노량진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윤석열, 내란특검 조사 출석 불투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후 이달 11일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으나 출석 여부 불투명. 윤 씨는 당뇨 및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는 상황. 이와 함께 윤 씨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안도 고심 중. 여기 대응해 특검팀은 향후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으나 윤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관련 수사 난항 예상. 6주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오늘부터 8월24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전국 동시 단속은 매주 금요일, 시도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실시 예정.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 병행 및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는 이동식 단속으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 경찰의 지속적인 특별단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 사고와 사망자는 전년보다 각각 15.4%, 13.2% 감소. 북한이탈주민의 날 매년 오늘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김건희 특검, 웰바이오텍 경영진 소환 조사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10시,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웰바이오텍 회장과 대표 소환 조사 예정.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이 참석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업체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엮이며 주가 급등. 특검팀은 삼부토건 관계자들의 인위적 주가 부양 의혹을 조사 중으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 관계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거론. FIFA 월드컵 최초 개최 1930년 헌법 제정 100주년 및 하계 올림픽 축구 금메달 획득 등의 화제가 있던 우루과이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첫 대회 개최. 7월13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이 대회는 모든 경기가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렸고 남미 7곳, 유럽 4곳, 북미 2개 나라 등 모두 13개 국가 참가. 프랑스의 뤼시앵 로랑이 멕시코를 상대로 월드컵 역사상 첫 득점, 미국의 지미 더글러스 골키퍼는 첫 무실점 기록. 첫 우승국은 아르헨티나를 4-2로 꺾은 개최국 우루과이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발표 유력 프랑스 파리에서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선사시대 생활문화를 그린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오늘 오후 최종 결정. 국제연합(UN) 교육 과학 문화 기구인 유네스코의 자문심사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올 5월 심사를 거쳐 '등재 권고' 통지하며 '탁월한 관찰력으로 그린 예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걸작'이라고 평가. 등재 확정 시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 등 모두 17건의 세계유산 보유. 대한민국 헌법 의결 1948년 오늘,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우리나라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인 헌법 의결 후 닷새 지나 공포. 국제 법규와 헌법에 따라 체결된 조약을 비롯해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어떤 법률이라도 효력 상실.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아홉 차례 개헌됐는데 현행 헌법은 6월 항쟁 영향으로 개헌된 제10호 헌법이며 10년 이상 유지된 유일한 헌법. 기유각서 체결 1909년(융희 3년) 오늘, 대한제국
내년도 최저임금에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이후 계속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투표 없이 노사정 합의로 이뤄진다고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네 명이 불참했기에 '반쪽짜리' 합의일뿐더러,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우려 중이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만약 고시 전 이의 제기를 한다면 노동부는 이를 숙고한 뒤,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이 되면 임금 상승 외에도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작년 4월 기준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법령은 26개인데요. 이를 이슈에디코에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우선 주휴수당부터 살펴볼까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내란특검, 윤석열 추가 조사 위해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게 오늘 오후 2시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 특검팀은 이달 6일 윤 씨에게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다섯 가지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 청구. 특검팀은 최대 20일 구속 기간 내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과 함께 외환 혐의까지 조사한다는 방침. 다만 윤 씨가 조사에 응할지 불명확한 가운데 구치소에서 현장 조사 가능성 거론. 해병특검, 김태효 전 차장 소환 조사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대통령실 수사 외압·방해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해병특검팀이 오늘 오후 3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예정. 김 전 차장은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씨가 보고를 받아 지시했는지, 채 상병 수사 결과 변동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는지 등 조사 방침. 세계 인구의 날 세계 인구의 날은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 하한 1만210원에서 상한 1만440원까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가운데 오늘 최저임금 결정 예정. 하한선 근거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 상한선 근거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 차이 1.9%를 더한 수치. 이대로 최저임금을 촉진구간 내에서 정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근 5개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중 최저 인상률 기록. 정부24→정부24+로 전면 개편 오늘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정부24+'로 전면 개편. 개편하는 정부24+에서는 복지로와 고용24 등 다른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 가능.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던 국세 납부내역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도 정부24+에서 각 누리집 이동 없이 이용. 또한 14일부터 개편 서비스가 시작되는 정부24+ 모바일 앱도 생체인증 방식 활용, 서류 다운로드 등 사용자 불편사항 개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