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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고는 거짓" 딸 탄원서에도 '성폭행' 아버지 징역형

  • 작성자 : 일용소독자
  • 작성일 : 2020-07-12 11:26:29
  • 분류 : 소셜

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거짓으로 피해를 신고했다'는 딸의 탄원서에도 중형을 확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어케 된 걸까요?? 판결을 내린 곳은 대법원 3부인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확정했다고 하네요. 재작년 1월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딸을 때리고 성폭행했다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메시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었고 A씨가 상고까지 갔는데 여기서 '성폭행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딸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네요. 근데 대법원은 가해자이면서 아버지인 만큼 이중적 감정과 가족들의 회유·협박 등으로 미성년자의 피해자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폭행뿐만 아니라 성폭행까지??!??? 흠... 누구 말이 사실일지는 머.. 당사자들만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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