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표로 나서서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은 수급 요인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네요.

말한 거 보면 --- 올해 입주 물량은 전국 46만호, 서울 8만3천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내후년 이후에는 해마다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며 "수급 이외의 지나친 심리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등 주택가격은 9~18%의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실제 지금 주택 가격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 향후 시장 상황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일로 원할한 주택 공급을 언급했고요. 청약 시점 앞당기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접수와 관련해서도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2·4대책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 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호의 잔여 택지도 담달 중으로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한다네요.

글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 방안도 내놨는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실수요와 관련 없는 부동산 대출은 촘촘한 규제를 통해 억제한답니다. 글구 부정청약과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요 주거지역에 집 없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은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