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뇌물로 제공된 돈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곧바로 반환됐고 결과적으로 인사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다. 다만 이 사건범행은 피고인 남편의 인사권자인 B 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뇌물의 액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군수 아내가 직접 신고했다니 처신 잘하셨네. 근데 집유라니... 역시 그쪽 판결은...
| 번호 |
말머리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공지 | [프리] | 게시물 작성 및 회원 가입 관련 공지입니다(+12.18 첨부파일 관련 추가) | IE에디터 | 2020/08/28 |
| 공지 | [프리] | 토크 게시판은? | IE에디터 | 2019/02/16 |
| 공지 | [프리] | 전체 공지입니다. | IE에디터 | 2019/02/14 |
| 27599 | [스포츠] | 주급 좀 받는 쏘니의 무선이어폰 | supermass | 2024/05/05 |
| 27598 | [머니] | 작품 하나 만든 대한민국 리더들 | 일용소독자 | 2024/05/05 |
| 27597 | [소셜] | KF-21 핵심기술 빼간 인니 "6000억만 내겠다"…韓 "검토 중" | 살라딘 | 2024/05/05 |
| 27596 | [스포츠] | 올 시즌 우승한 KCC 기념 짤 | habbySE | 2024/05/05 |
| 27595 | [프리] | 모두가 킹받는 싯가 | 러블라이즈 | 2024/05/05 |
| 27594 | [소셜] | 복지부 지금부터 회의할 예정? | 왕매너 | 2024/05/05 |
| 27593 | [프리] | 주작이면 올해 쓴 이 고통스럽게 뒤짐 | 피자맛피자 | 2024/05/05 |
| 27592 | [소셜] | "의대 증원 반대하더니…" 진료비 뻥튀기 | ionme | 2024/05/04 |
| 27591 | [머니] | 상하차로 만들었다는 국내산 콧물 맥주 | 오구와꼬유 | 2024/05/04 |
| 27590 | [프리] | 현재 논란인 키즈카페 직원 인별 이야기 | wookwayDda | 2024/05/04 |
| 27589 | [스포츠] | 고우석, 결국 마이애미로 끼어서 트레이드 | 585뭉개리 | 2024/05/04 |
| 27588 | [프리] | 거하게 욕 먹던 인제 기적의 도서관 근황 | 시누의가방 | 2024/05/04 |
| 27587 | [머니] | 환장할 악취 소주 사건 | EHFehf똘35 | 2024/05/04 |
| 27586 | [소셜] | 국회 좌지우지 볼 수 없어 철수 | 백스파이스 | 2024/05/04 |
| 27585 | [프리] | 구라이길 바랄 수밖에 없는 커뮤글 | 달라스 | 2024/05/03 |
| 27584 | [머니] | 이달도 흥에 겨운 좋빠가 월드 | 옥심아드로핀 | 2024/05/03 |
| 27583 | [스포츠] | [오피셜] 김상식 베트남 국대 감독 선임 | owlwo | 2024/05/03 |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5월 05일
ef.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