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얼마 전까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더러운 견찰에 한통속 검찰.
힘없고 억울한 사람만 희생당했던 시절.
이젠 죄 없이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분의 이십 년 세월은 대체 누가... 26억원으로 보상받으면 그 세월이 안타깝지 않을까
저 분은 지금 어떻게 사실지 궁금하네요 살아계신다면 86세 정도 되셨을 텐데요
욱하면서 보다가 좋은 글귀 보고 갑니다
형을 올리고 내리는 적용에서 아주 작은 정상도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할 것인데, 지금 법을 맡은 관리가 형을 적용할 때에 대개 무거운 쪽으로 하니, 내 심히 안타깝게 여기노라.죄가 경한 듯도 하고 중한 듯도 하여 의심스러워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면 가벼운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실제 범정이 중한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아무쪼록 철저히 법에 근거하여 형을 부과하도록 하라.서경에 ‘조심하고,조심하라.형을 시행함에 조심하라’한 말은 내 항상 잊지 못하는 바이니 법을 맡은 관리들은 깊이 유념할 것이다.-세종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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