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해서 난리났던 일 기억하시죠들? 이제 보험사는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먼저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논의 결과를 외부에 공시해야 합니다. 진작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죠. 이런 내용 포함해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현황의 비교 공시도 강화한답니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내부기구인데 그동안 구상금 청구 소송은 위원회 심사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네요. 취약계층은 미성년자와 한정 · 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사가 구상권 소송을 내기전 취약 계층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소송 중으로 확인되면 소송 지속 여부도 살펴보게 됩니다. 보험사의 소송 현황 공시도 확대돼 보험업 감독 규정과 시행세칙 등 세부 규정도 내년부터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