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당일 첫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변호인 주장도 같이 죽기 전에 딸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마음도 정리하기 위해 갔다는 진술 등을 들어 범행 내심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참작 동기 살인을 적용해 혐의에 비해 비교적 낮은 형량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고인이 아무리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판사 언급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은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 모두가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수했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 볼 때마다 미칠 거 같습니다. 사건 관계인 모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