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좋은 거 발의했네요. 임차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어긴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무소속 의원이라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지 모르겠네요. 20대부터 활동했고 전엔 국민의당 소속이었는데... 여튼 퐛팅입니다.
국민의당 나오면서 고초 많이 겪은 걸로 아는데 이렇게 꾸준히 목소리 내면서 활동하시네요 이런 의정활동은 칭찬합니다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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