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은 취업 경험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네요. 악용사례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데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거라네요.

내용 보면 만 18∼34세 청년의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는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행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네요 일하지 말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