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서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건데 한 개인투자자가 가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고요.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런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라도 개미 덕에 증시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또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답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서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로 고정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개미들 약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언급이고요. 담달 말 최종 확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한답니다. 일단 공매도 손보는 게 우선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