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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조영남, 그림대작 사기 혐의 무죄 확정

  • 작성자 : 59와썹
  • 작성일 : 2020-06-25 12:15:50
  • 분류 : 소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5000여만 원 쓱싹. 사기 혐의로 걸린 조영남.. 무죄라네요. 오늘 대법원1부가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사가 조씨를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 그림의 저작권이 대작화가에게 있다고 주장했는데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만 심리·판결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어긋난답니다. 또 미술작품 거래에서 사기 유무를 판단할 때는 작품의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이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뭔 개솔인지.. 법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참 많네요. 예술도 그중 하나였다니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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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총 2개

  • 랄라
    • 2020-06-25 18:20

    대단하다

  • 백스파이스
    • 2020-06-25 13:29

    에라 예술 좋구나 좋아 저런 쓰레기가 예술을 한다고 .. 정말 신기한..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어케 인기가 있었을까 인성이 저 모양인데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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