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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구속에 의료계 반발..과실치사 vs 특수성 외면

  • 작성자 : 백스파이스
  • 작성일 : 2020-09-14 10:09:52
  • 분류 : 소셜



재판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장의 정상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는 병)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상확인 결과 폐색 정도가 심했다. 통계에 의해도 장폐색이 있어도 대변이 배출될 수 있이므로 배변이 가능하다고 장폐색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게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

장 정결제는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투약하면 다량의 변이 배출되지 못해 장 내 압력이 상승해 장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료계는 부분 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 투약하고 대장내시경하는 건 가이드라인 준수한 보편적 의료 행위라는 입장.

대한병원의사협회 11일 성명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는 매일 교도소 담장을 걷는 심정으로 살아간다.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교도소를 가지 않기 위해 방어 진료를 해야하느냐. 최근 사법부는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망에 대해서도 빈번히 의료진 구속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아무리 의료진이 치료를 잘 했더라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망은 지금도 전국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 과실치사 거부하면 그게 의사 면허냐 살인 면허지. 왜 항상 너희들만 순순히 따르지 않냐 사람 목숨 다루는 일은 과실이 존재하지 않냐. 백번 양보해서 이런 경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신해철 하늘로 보낸 의사 등등 이런 것들은 왜 아직도 멀쩡히 메스 잡고 잘 사는지 모르겠다. 감옥 갈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인지상정이고 다른 직업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일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히면 다 벌을 받는다. 대체 너희가 사람 위에 존재하는 머라도 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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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 발광하는심술
    • 2020-09-14 14:12

    영원히 외면당하면서 살고 싶은 족속들이구나 극한으로 이기적인 색히들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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