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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있지만 생사 확인 안된 '거주 불명' 미성년자 1만명

  • 작성자 : ionme
  • 작성일 : 2020-10-09 12:44:10
  • 분류 : 소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네요. 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1만명에 이른 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올해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 중 0.21%인 9763명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됐다네요.

거주 불명 등록 제도는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이라도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주민등록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 불명자로 등록하는 제도인데 악용 소지가 다분할 거 같은데요?? 무슨 영화 줄거리 같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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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총 1개

  • 달라스
    • 2020-10-09 19:38

    정말 무슨 영화 보는 거 같네요 우리나라에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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